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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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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의 특징 레폿

 

???? 문서자료 (File).zip

 

II. 미국 의회의 절차

 

1. 예비적 절차

 

(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

 

-법안의 제출자: sponsor, cosponsor

-법안의 범주:

① 광범위한 지지를 결여한 법안, ② 비논쟁적 법안(예: 기념법안), ③ 중요한 법안(행정부 법안, 영향력 있는 의원의 법안,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

 

-법안의 종류:

① 법안(bill, ⇒사적법안과 공공법안), ②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 ③ 동일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④ 결의안(resolutions). *일괄법안(package).

 

 

(2) 법안의 회부(referral)

 

-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에 회부된다.

-중복회부의 3가지 유형: ① joint(동시에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 ② sequential(순차적으로 위원회에 회부), ③ split(서로 다른 위원회에 법안의 일부분을 회부).

 

(3) 위원회의 법안 심의(consideration)

 

-위원장의 권위의 원천: 의제에 대한 통제, 소위원회에 법안회부 통제, 자금관리, 참모통제.

-청문회(hearing).

-세목심사(markup): 법안의 일부분을 재기안하고,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며, 최종문구에 대한 협상을 하여 최종적인 위원회 법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

-보고(report): 정리법안(cleaning bill)의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됨. 법안번호(예: HR100-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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