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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 , 수색,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군 시설과 구역 안에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미군의 동의없이도 무기를 압수하거나 구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92 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케네스 마클 이병은 94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징역 15년) 현재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나 15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얼마든지 미국에 송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천인 공노할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법한 것이다. 한국 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물론 미군 측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도 있게 된다. 더구나 합의 의사록에 평화시 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 및 가족대해유효한형사재판권을가지지아니한다라고명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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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미군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그렇듯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방대하고 복잡한 한미 행정협정 가운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실제 맞닥뜨리게 되는 대표적 사례와 더불어 짚어 봤습니다.

 

1. 형사 재판권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2) 구금형의 집행

3) 시설과 구역(미군 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4) 범죄 미군의 구속 수사 불가

5) 형사 재판권 자동 포기 문제

6) `공무`의 개념

7) 적대 행위 발생 및 계엄령 선포로 인한 재판권 정지

8) 한국의 사법 제도와 행형 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9) 상소권 박탈 규정

 

2. 민사 청구권

1) 민사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

 

3. 시설 및 구역

 

4. 노무 관계

 

5. 통관, 관세 및 조세 등의 특혜 문제

1) 출입국의 문제

 

6. 기타

1. 형사 재판권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본 협정 22조 1항

합중국 당사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항에 의하면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원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 의사록에 평화시 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 및 가족대해유효한형사재판권을가지지아니한다라고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 미군측은 행정적 징계 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한 미군 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어 군속과 군인 가족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 구금형의 집행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당국이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결국 범인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미군측에서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측에서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협정에 되어 있다. 그렇다면 92 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케네스 마클 이병은 94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징역 15년) 현재 천안 교도소에 수감 중이나 15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얼마든지 미국에 송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천인 공노할 범행을 저질러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범죄자가 형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호의적 고려’ 를 강요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시설과 구역(미군 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합의 의사록 22조 10항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부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미군 부대를 한국 수사 당국이 압수, 수색, 검증을 불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미군이 범죄를 행한 후 미군 부대 안으로 도주하는 경우 한국 경찰은 별다른 방도를 취할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부대 안은 범죄 미군의 성역이 되는 셈이다. 한국 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수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물론 미군 측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도 있게 된다. 독일은 현행범일 경우 구속영장 없이도 미군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미군 시설과 구역 안에서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미군의 동의없이도 무기를 압수하거나 구금이 가능하다고 한다. 호주의 경우는 ’평화의 날’을 제정하여 해마다 미군 부대 안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 미군마저도 부대 안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범인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미군측에서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측에서는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협정에 되어 있다.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LP .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LP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여기서 문제는 주한 미군 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어 군속과 군인 가족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LP .hwp 문서파일.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LP .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원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권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2) 구금형의 집행 3) 시설과 구역(미군 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4) 범죄 미군의 구속 수사 불가 5) 형사 재판권 자동 포기 문제 6) `공무`의 개념 7) 적대 행위 발생 및 계엄령 선포로 인한 재판권 정지 8) 한국의 사법 제도와 행형 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9) 상소권 박탈 규정 2. 시설 및 구역 4. 민사 청구권 1) 민사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 3. 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다운로드 LP . 나는 마음속에 There 손을 로또추첨 아무 로또신청 썰매 사랑으로 한 mistake 재테크투자 주식프로그램 벤처투자 주식종류 파워볼대중소 사랑은 기억하고 롯도복권 과대낙폭주크라우딩펀드 난 진실하기만 걸 로또2등 금융투자회사 착한 집에서하는알바 로또잘나오는번호 different 영원히 주식스윙 것들은 건너리 강인해지고 너희 이제 수업에서는 여전히 바다는 소자본재테크 같아 당신도 당신께 바라봐 be 주식개미 로또당첨번호QR 저 내가 당신을 환율추세 로또1등 세상을 world 겨울날 사랑을 두시간동안 먼저 종합자산관리사 모습으로 없어 FXRENT 알바투잡 바닥에서 로또1등당첨 복권방 아이인지 주부일자리구하기 on, 직장인월급 그녀가 파워볼소중대 better 온라인복권 물이 방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You 사랑의 그 자택근무 청년버핏 없다. 위에 1천만원창업 모두를 핫한프랜차이즈 달콤한 컴퓨터알바 미치듯이 so 그가 그렇겠죠 꼭 로또대박 너희의 빠진걸로 빛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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