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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유전자에 관여하는 기술, 생명의 시작과 죽음에 대한 판정 시비,, 출산을 둘러싼 새로운 불평등 야기,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싸움터요, 유전적 정보의 오남용 등. 연구 윤리 확립의 필요성 우리는 치료·예방·연구·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장기 매매 및 대 여, 사체 존중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 훼손, 잠재적 소인과 비잠재적 소인 등등. 합리적 법 정책 방향 V.. 생명공학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1) 쉽게 정당화되는 인체 개입 2) 더 좋은 아이 더 나은 인류에 대한 염원(?): 다시 확대되는 차별과 불평등 3)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 축소 4) 연구 결과의 비평화적 목적 사용 위험 5) 생명 물질에 대한 사소유권 개념 확대 4. 과학 기술 시대 인권 논의의 특색 3.인간의 존엄에 대한 재성찰 1)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2) 행복의 극대화냐 재난의 최소화냐 3) 인간의 존엄이냐 삶의 질이냐 4) 인간 중심주의이냐 생태주의이냐 5. 2) ‘더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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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기술과 인권문제

 

우리는 치료·예방·연구·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몸은 과학자들...

 

I. 머리말

 

II. 생명과학 기술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III. 과학기술 사회의 인권 문제

1. 과학기술 시대의 인권 패러다임 변화

2. 과학 기술 시대 인권 논의의 특색

3. 생명공학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1) 쉽게 정당화되는 인체 개입

2) 더 좋은 아이 더 나은 인류에 대한 염원(?): 다시 확대되는 차별과 불평등

3)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 축소

4) 연구 결과의 비평화적 목적 사용 위험

5) 생명 물질에 대한 사소유권 개념 확대

4.인간의 존엄에 대한 재성찰

1)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2) 행복의 극대화냐 재난의 최소화냐

3) 인간의 존엄이냐 삶의 질이냐

4) 인간 중심주의이냐 생태주의이냐

5. 생명 인권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1) 인간 게놈 및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유네스코)

2) 생의학 인권 협약(유럽의회)

 

IV. 합리적 법 정책 방향

 

V.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의 한계와 연구 윤리

1. 과학 연구 활동의 의미 변화

2.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의 한계

3. 연구 윤리 확립의 필요성

 

우리는 치료·예방·연구·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몸은 과학자들의 탐구욕의 원천이자,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싸움터요, 그런가 하면 국가의 생명공학 육성책의 전략 기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크게 재생산에 개입하는 기술, 유전자에 관여하는 기술, 인간 심리와 행동에 개입하는 기술로 나뉘어지는 인체 개입 기술은 참으로 다양하다. 장기 이식·체외 수정·인체 실험·실험적 치료·배아 연구·태아 조직 이식·성 감별·정자 은행·난자 은행·냉동 수정관·대리모 임신·인공 자궁 개발·심리 조사·신약 효능 실험·성장 호르몬·유전자 검사·유전자 지도·유전자 조작·유전자 치료·유전자 개선·인간 복제 등등.

 

이러한 개입으로 개인이 건강과 행복을 얻게도 되지만 갈등을 낳기도 한다. 연구 목적의 인체 실험

증대 요청, 생명의 시작과 죽음에 대한 판정 시비, 사체 존중과 관련한 전통적 가치관 훼손, 출산을

둘러싼 새로운 불평등 야기, 전문가에의 종속에 따른 개인의 동의권 행사 기회 축소, 장기 매매 및 대

여, 실험 안 된 약물 사용, 새로운 고문 기술 습득, 유전적 정보의 오남용 등.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개

인의 자유와 제반 권리들 중에서 새로운 생명 개입 기술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권 유형으로는

신체의 자유·생명권·건강권·인격권·평등권·자기 결정권·프라이버시 권리·알 권리·환경권·평화권·노동권

등을 들 수 있다.

2) ‘더 좋은 아이 더 나은 인류’에 대한 염원(?): 다시 확대되는 차별과 불평등

 

유전학적 예측 능력의 향상은 인간의 분류 능력의 향상을 뜻하기도 한다. 정상과 비정상, 열성과 우

성, 잠재적 소인과 비잠재적 소인 등등. 이에 따라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도 가능하게 되는 반면

사회 갈등과 분열 가능성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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