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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미 투자협정(BIT)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 Report

 

한미 투자협정(BIT)의 문제점에 관한 분석.hwp 자료.zip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정부일각의 신 경제효과론: 소위 ‘40억 달러’ 및 ‘GDP 3% 론

3. 한국 경제와 외국인투자

4. 미국의 <1994년 표준안(prototype)>과 그 문제점

5. 맺는 말

 

 

 

2. 정부일각의 신 경제효과론: 소위 ‘40억 달러’ 및 ‘GDP 3% 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측에서 작성하고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BIT체결로 한국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일까. 사실 여기에 BIT필요론의 핵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자료는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보다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한다. 이는 BIT체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그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자. 보도자료는 “200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120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가산금리가 100(=1%), 95, 90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며, risk free인 채권을 미국 재무부채권(5년 만기)을 가정함. 이를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risk premium이 감소하여 기대수익률은 각각 -4.83%, -6% 및 -7.24%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평채 가산금리가 100일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가 32억 4천만 달러 추가유입이 예상되고 이 때 GDP 증가는 2002년 기준 1.38%(환율 달러당 1,200원 가정)에 이르고, 나아가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정책의 투명성이 증진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안요인이 해소되어 위험요소가 상당히 감소되어” 가산금리가 90까지 내려갈 경우 외국인 직투가 70억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GDP는 3.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벌써 이 ‘시나리오’로부터 허다한 의문과 문제점이 발생한다.

(1) 이 시나리오는 BIT체결시 외평채 가산금리가 ‘반드시’ 하락한다는 아주 강한 가정에 기반해 있다. 이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설사 BIT체결시 소위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가산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채권시장에서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먼저 채권시장의 논리와 나아가 우리의 경우 위 시나리오도 인정하고 있듯이 경제외적 요인 특히 북핵문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행한 외평채 10억 달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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