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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이하 안정협약)`의 채택이었다.암스테르담 조약 레포트 암스테르담 조약.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내용 1) 내무사법협력(JHA) 분야 · Schengen 협정을 유럽연합조약내 수용(단,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하였다.hwp. 96년 12월 더블린 EU 정상회의시, 범죄대책분야 협력강화 - 지금까지와는 달리 집행위가 관련 규칙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제를 유지하되 결정된 사안의 시행 문제에는 가중다수결제 도입 · 각료이사회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이 CFSP 관련 EU를 대외적으로 대표 · 기획·분석기구 설립 · 서유럽동맹(WEU)과의 협력강화 - WEU의 EU에로의 흡수 시도는 NATO 약화를 우려하는 영국 및 전통 중립국들의 반대로 향후 적절한 시기 추진 합의 3) 제도개혁 · 입법을 위한 공동결정권 등 유럽의회 권한 확대 · 내무사법분야 가중 다수결제 도입 등 의사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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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조약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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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 사항은 다름아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유럽단일통화(Euro)의 안정적 통용을 위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 Growth Pact, 이하 안정협약)`의 채택이었다. 96년 12월 더블린 EU 정상회의시, 99년 1월 Euro 출범이후 Euro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Euro 출범 후 재정적자 과도국가에 대한 일정한 벌칙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정협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었다. 프랑스 좌파정부는 자국의 높은 실업율을 고려, 안정협약에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를 주장했었으나, 독일은 고용을 위한 EU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 의무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측 주장에 반대하였고 경제통화동맹(EMU)의 정시 출범을 희망하는 여타 EU 회원국들도 반대하였다. 결국, 독일측 주장에 따라 안정협약이 채택되었고, 대신 프랑스측 입장을 감안,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하였다.
2.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내용
1) 내무사법협력(JHA) 분야
· Schengen 협정을 유럽연합조약내 수용(단,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Schengen 협정 (95년 7월 발효)
- 가입국 : 독일, 프랑스, 벨기에, 화란,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는 동 협정 비준 미비)
- 협정내용 : 국경통제 철폐, 인적교류 자유화
· 망명, 이민, 입국사증, 범죄대책분야 협력강화
- 지금까지와는 달리 집행위가 관련 규칙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허용
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주요문제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제를 유지하되 결정된 사안의 시행 문제에는 가중다수결제 도입
· 각료이사회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이 CFSP 관련 EU를 대외적으로 대표
· 기획·분석기구 설립
· 서유럽동맹(WEU)과의 협력강화
- WEU의 EU에로의 흡수 시도는 NATO 약화를 우려하는 영국 및 전통 중립국들의 반대로 향후 적절한 시기 추진 합의
3) 제도개혁
· 입법을 위한 공동결정권 등 유럽의회 권한 확대
· 내무사법분야 가중 다수결제 도입 등 의사결정 방식 논의는 중·동유럽 국가의 최초 가입 실현 직후(2005년 예상)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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