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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지원율을 급여항목에 한해 100% 국가 부담으로 하려는 것이다. 1)스웨덴에서는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있는 홀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공보육의 대상이 못된다. 각주)- .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70%의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9만 4,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정부가 보육비를 준다는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은 부모의 자녀도 공보육의 대상이다. 둘째로는 기초연금이 있다.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레폿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정책은 스웨덴처럼 최소한 생후 1년은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 이다 ......

 

 

Index & Contents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레폿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hwp 파일문서.zip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

 

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을 크게 분류해보면 세가지가 있다. 첫째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도입이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주어지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둘째로는 기초연금이 있다. 70%의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9만 4,000원씩 주던 것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00%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그림 1`과 같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지급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림 1` 기초연금 대상자 유형별 지급 금액(안) (월 급여액)

자료: 대통령인수위원회(≪한국경제신문≫, 2013년 2월 23일자, A6면에서 재인용).

 

셋째로는 건강보험이 있겠다. 현재 급여항목에 한해 95% 수준인 암,심장병,중풍,...박근헤 정부의 복지정책을 크게 분류해보면 세가지가 있다. 첫째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도입이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 주어지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까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수 있다.

둘째로는 기초연금이 있다. 70%의 노인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9만 4,000원씩 주던 것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100%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그림 1`과 같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

으로 나누어 지급액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림 1` 기초연금 대상자 유형별 지급 금액(안) (월 급여액)

자료: 대통령인수위원회(≪한국경제신문≫, 2013년 2월 23일자, A6면에서 재인용).

 

셋째로는 건강보험이 있겠다. 현재 급여항목에 한해 95% 수준인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 지원율을 급여항목에 한해 100% 국가 부담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 복지정책은 의료지출 때문에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겠다는 박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방안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 3대 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3대 복지정책 설계에 잘못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0~5세 무상보육에서 문제되는 점이 스웨덴과 달리 맞벌이 가정을 정책설계의 중심에 두지 않다는 점이다. 1)스웨덴에서는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가 있는 홀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공보육의 대상이 못된다. 하지만 한국은 보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맞벌이와 전업주부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그 비용을 지원해준다.

 

둘째로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매월 8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점이다.

아직 한 살도 안된 아기를 매월 80만원에 가까이 돈을 주면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심지어 스웨덴에서도 0세는 공보육의 대상이 아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는 부모가 키우도록 정책설계를 하였다. 현재 2013년 3월부터 전업주부의 아이를 포함해 0세 갓난아이의 공보육을 위해 1인단 월 8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 비용은 차라리 직장여성의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데 쓰이는게 더 나아 보인다.

셋째로는 중복 급여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은 부모의 자녀도 공보육의 대상이다. 여기서 문제 되는게 아이 잘 키우라고 유급휴가를 주었는데, 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정부가 보육비를 준다는게 아이러니한 점이다.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정책은 스웨덴처럼 최소한 생후 1년은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속에 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 이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현재 기초연금의 취지는 국민연금에 가입기회가 없었던 현세대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행하고 유지하기엔 정부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2013년 9월26일 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연 1조 5,000억이 들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현실은 무상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폭증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병의원을 통제할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만 무상화지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축내 여타 질병의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자료: 서남규. 201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4대 중증질환. 사회정책연구회 3월 월례세미

나 발표문, 9쪽.

`그림 3`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또한 현재 민간병의원 시스템에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쏟아 부어도 그 효과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림 3` 에서와 같이 돈을 더 많이 투입해도 보장성을 계속 떨어지는 구조가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될수록 연관된 질병이 늘어날것이고 소득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비는 결국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정책은 100% 무상의료를 제한적이나마 실현하게 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 가수요 때문에 의료비 상승은 더 증가하게되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민간 전달체계에서 환자와 병원 양 측이 주도해서 발생시킬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것이며, 이 때문에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 의료보장성 강화가 필요 하기는 하지만 특정 질환자에게 로또식으로 문제해결을 해줄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여 질병에 상관없이 총액기준으로 일정 의료비 이상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다.

 

각주)-

4) 이 부분은 양재진(2012)의 19~20쪽에서 발췌되어 재작성하였다.

이 부분은 양재진(2012)의 25~29쪽을 수정한 글이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한국

연금개혁의 대안에 대한 논의는 양재진(2013)을 참조할 것.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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