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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무해하다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사용될 이유가 없다. 서 론 약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 바로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리베이트(rebate)의 의미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의약품 제약업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약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7) 특허로 인한 건강의 훼손을 해결하기위해 강제실시가 시행되어야 한다. 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②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③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 10)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① 약가조정 시기 및 인하범위 ② 약가조정 방식  ......

 

 

Index & Contents

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00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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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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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의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투명화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리베이트(rebate)의 의미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리베이트 근거자료

1)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①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지원

② 고문료·자문료 방식의 지원

③ 세미나·학회 등 지원

④ 시판후조사(PMS) 명목의 지원

⑤ TV·컴퓨터·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및 용역 제공

⑥ 기타 현금성 지원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사업활동방해행위

3.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과 기대효과

1) 제도도입 취지

2) 주요내용

3) 법률 적용

4) 전담 감시체계 운영

5) 기대효과 등

4.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요양기관 10곳 중 4곳 꼴 리베이트

 

5. 의약품 제약 산업의 문제점

1) 비싼가격에 의한 주변부 민중의 소외

2) 신약개발에서의 소외

3) me too drug의 불법유통

4) 특허권에 기인하는 건강의 파괴방지위한 강제실시의 부족

6. 의약품 제약업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약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현실적인 지침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의약품을 둘러싼 부패의 근절

4) 생산, 유통, 분배의 과정에서 공적소유의 확보

5) 환자의 치료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6)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7) 특허로 인한 건강의 훼손을 해결하기위해 강제실시가 시행되어야 한다.

8)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9)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감시·신고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②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③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

10)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① 약가조정 시기 및 인하범위 ② 약가조정 방식 검토

7.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위한 정부안의 검토와 대안

1)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1) 정부안 검토 (2) 대안

2) 약제비 절감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서의 약가인하

(1) 정부안 검토 (2) 대안

4)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의 약가인하

(1) 정부안 검토 (2) 대안

5) 제약사의 R&D 투자유인 대책

6)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조정제도 추가 검토

8.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약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 항상 건강하다고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이 발생하면 약을 복용해야 한다. 질병이 가볍거나 중하거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생을 살면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또한 병(病)이다. 의약품은 병(病)의 치료, 예방 등에 사용되어 건강의 유지, 증진에 복무하는 재화이다. 비록, 시간에 따라 의약품의 형상은 다르지만-식물, 동물, 광물 등 생약에서 합성된 화합물까지- 그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보통 ‘약’이라 함의 전제가 되는 것은 효과와 안전이다.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이요, 몸에 무해하다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 약은 사용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 위에 한 가지 더할 것이 있다. 바로 “그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다. 정부가 제약업계와 리베이트 척결 전면전을 선포했다. 실제로 식약청을 비롯해 공정위, 국세청 조사가 이뤄졌고 하반기에는 복지부까지 나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압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환경과 제도기반 구축은 물론 국민적시각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제약산업의 현황 및 정체성, 국가의료비절감 및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발전기여를 위한 혁신활동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활동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애로점이 적기 개선되지 않고 기업의 정책지원수요가 정책에 적기 반영되지 않으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의약품시장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위기도 초래될 수 있다. 현재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무력화시킨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비롯된 것인 바, 그간 병원계에서 수차 건의한 바와 같이 이를 고시가상환제로 개선하여 가격경쟁기능을 부여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베이트근절에 따른 제약업계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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