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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제정(’77),- 자연법사상 : 그로티우스(H.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4.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J.hwp 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정리. Hobbes),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국가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생략) 사회복지법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정리..hwp.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몰락,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Grotius),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공무원연금법, 의료보험법(’76제정, 홉스(T.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2. 미국의 사회보장법 4. 시민법은 상품가치법칙에 따라 등가교환적 정의(正義)를 법적 정의로 한다.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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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
제1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4. 한국의 사회복지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2.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독일사회복지법 체계
2. 일본사회복지법 체계
3. 한국사회복지법 체계
4.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4. 한국의 사회복지법
① 1960년대
생활보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 행위 등 방지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 등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만이 일부시행
② 1970년대 국민복지연금법(’73), 사회복지사업법(’70), 의료보험법(’76제정, ’77시행), 의료보호법 제정(’77),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77제정, ’79실시)
③ 1980년대 제 5공화국 정권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장애자 등록제, 빈민에 대한 주택공급, 생계비지원 인상 여러 복지시설의 증설 및 지원강화 등의 국민 종합복지대책을 발표.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81)
④ 1988년 제 6공화국 정권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강화,국민연금법 실시,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91), 고용보험법 (’93)
⑤ 1993년 문민정부
정신보건법(’95), 사회보장기본법(’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 청소년보호법(’97),
⑥ 1998년 국민의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99. 8), 국민건강보험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발전배경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몰락,
- 근대적 사상이 도래,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humanism)가 대두
- 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자연법사상 : 그로티우스(H. Grotius), 홉스(T. Hobbes), 루소(J. J. Rousseau) 등과 같은 계몽주의사상가들
● J. Locke의 자연법사상
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인간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다.
시민법은 상품가치법칙에 따라 등가교환적 정의(正義)를 법적 정의로 한다.
국가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존재하며 법은 오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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