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  
• 
•  
• 시공
•  
• 
•  
• 위탁
•  
• 

 

Index & Contents

가해자 살해범에 대한 정당화 및 면책사유에 대한 연구-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보고서

 

가해자 살해범에 대한 정당화 및 면책사유에 대한 연구-가정폭력을 중심으로-.hwp 문서파일 (Down).zip

 

 

가해자 살해범에 대한 정당화 및 면책사유에 대한 연구-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논문자료 가정폭력에서의가해자살해범에대한정당화및면책사유에대한연구

 

Ⅰ. 논의배경 및 목적

Ⅱ. 정당방위의 일반적 요건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효과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2. 정당화적 긴급피난

3. 면책사유에 대한 검토

4. 심신장애

5. 과잉피난 및 과잉방위

Ⅴ. 보증관계 있는 자의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

1. 학설

Ⅵ. 주관적 정당화 요소

1. 정당방위에서의 방위의사

2. 그 밖의 논점

3. 정당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적 요소

Ⅶ.가정폭력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통계적 검증

1. 형사사건화된 가정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

Ⅷ. 결어

Ⅲ. 정당화 사유의 검토

 

1.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현재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방위의 근거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인간의 본연적인 자기보호의 원칙과 방위자의 불법에 대한 정당한 방위는 사회질서 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법수호의 원칙에서 설명된다. 이재상(2002), 형법총론, 218면.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정당방위 상황과 정당방위의 검토

 

정당방위 상황은 현재에 대한 법익의 침해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침해의 현재성이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의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폭행에 시달려온 경우가 많다. 또한 사건 당시에도 폭행의 위해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의 행위유형은 대략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폭행을 당하자 살해한 경우, 공격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 폭력행사 후 잠든 상황에서 살해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유형에서 현재성의 판단은 공격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유형별로 검토하여 정당화상황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1) 흉기로 위협 폭행하는 상황

 

피고인의 남편이 술이 취해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며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충격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계속 폭행을 가하다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같이죽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칼을 밀어내자 이를 자신의 목에 갖다대며 ‘그럼 내가 먼저 죽을까?’하면서 여러번을 피고인의 목과 자신의 목에 번갈아 갖다대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두 손으로 위 칼을 피해자의 목부분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의 목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칼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빼앗아 다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살인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위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침해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피고인에게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그 공격성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자기의 생명,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을 이룬 이상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를 떠밀어 피해자의 목 앞부분에 칼이 꽂히게 한 행위까지 방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음은 잘못이나...”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를 밀어 칼이 목에 찔리게 까지 한 처음의 행위는 방위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