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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I. 본 론

1. 예산제도의 의의와 원칙 및 성과 예산주의

1) 예산의 정의

2) 예산의 원칙

3) 예산제도

4)성과주의예산제도

2. 자본예산의 의의와 분류

1) 자본예산의 의의

2) 투자의 분류

(1) 대체투자

(2) 확장투자

(3) 제품투자

3. 자본예산의 장단점

(1)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2) 자본예산의 단점

4. 한국예산제도에 시사점

1) 권위주의적 예산결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

2) 예산과 기획의 유기적 연계

3) 비현실적인 단가 등의 비합리성 탈피

4) 예산사정활동의 개선

5) 세계잉여금의 신축적인 처리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은 앞으로 국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시행여부가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따라서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예산의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있다.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연방국가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조직차원의 성과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의한 성과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부터 중앙정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현재 부처가 선행부처로 선정되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예산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자산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예산제도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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