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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죄에 대해 과학적 태도로 접근하되 범법자에게는 강려한 중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zip 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성폭력이 급증 ․ 흉포악화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성적 장애자(sexual disorder)요, 성폭력, 충동조절장애자(impulse control disorder)인 동시에 성격장애자(personalty disorder)로서의 반사회적 성격자라는 점을 주목할 때 심리학적 ․ 정신의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우선의 원…(생략) 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날로 증가하는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성교육의 초점을 `안전한 섹스(safe sex)`에 맞추고 있는 미국의 교육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울분과 잔인한 가학적 충동, 폐쇄적 ․ 피상적 ․ 전근대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hwp. 더 이상 순결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이윤배,따라서 이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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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성폭력이 급증 ․ 흉포악화하고 있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폐쇄적 ․ 피상적 ․ 전근대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술했듯이 하루에 887천, 2분에 1번꼴로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이다. 미혼모에 의한 출산이 매년 1만 명을 넘는다는 추정이며, 10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사회이다.

더 이상 순결만을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이윤배, 2000.). 날로 증가하는 10대 미혼모를 줄이기 위해 학교 성교육의 초점을 `안전한 섹스(safe sex)`에 맞추고 있는 미국의 교육적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은 왜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인간의 욕구 ․ 본능 ․ 충동 ․ 호기심 등은 왜 시기와 장소, 대상과 여건에 따라 자체 ․ 절제 ․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폭력, 강간범죄에 대해 과학적 태도로 접근하되 범법자에게는 강려한 중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학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근거해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욕구와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보는 남성의 고정관념, 그리고 성마저 상품화시키려는 자본주의 사회자체의 모순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식의 태도는 이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성적 장애자(sexual disorder)요, 충동조절장애자(impulse control disorder)인 동시에 성격장애자(personalty disorder)로서의 반사회적 성격자라는 점을 주목할 때 심리학적 ․ 정신의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울분과 잔인한 가학적 충동, 스릴과 흥분의 추구,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 없는 등의 반사회적 성격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범죄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간접 살인이며,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시키는 범죄행위이므로 중죄로 단죄해야 한다.

 

셋째, 성폭력범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인격존중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실정법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우선의 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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