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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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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회의 국정 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탄핵소추권

5. 국정감사 조사권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사후 승인권

7. 계엄해제 요구권

8. 선전포고 및 국군해외파견· 외국군주둔에 대한 동의권

9.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Ⅲ. 결 론

 

 

 

 

넷째, 그 밖의 국정에 대한 통제권으로는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국정감사·조사권, r계엄해제요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계엄선포·국군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 등을 들 수 있으며,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으로는 사법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장·대법관과 헌법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의 선출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설치·조직에 관한 법률제정권, 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사법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을 들 수 있다.

 

Ⅱ. 국회의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국회는 정부의 제2인자이며 행정부의 일체성을 보장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가진다(제86조1항). 국회가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지는 것은,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위원임명제청권 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가 사전적으로 행정정책의 방향설정에 관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임명동의를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2.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 및 질문권

1) 헌법규정

헌법 제62조는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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