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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hwp 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에 관해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1.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력의 무산 Ⅳ. 대학에서 공공성의 확장 3.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2가지 유형의 법제가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신대학교육정책이나 입법안들을 검토해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 3.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서의 교육공공성의 방어와 확충 1. 교육법체계의 변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것은 아니다.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공공성의 방어 2.hwp 문서파일. 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에 관해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먼저 외국법인이 영리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공공성과 자주성에 따른 대학운영의 설계 이러한 대학정책을 평가한다면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개방에 순응하여 개방의 여건을 국가주도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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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임박한 교육개방

Ⅱ. 교육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1. 교육개방의 현황

2. 개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Ⅲ. 교육개방이 교육법체계에 미칠 파장

1. 교육법체계의 변화

2.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

3.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력의 무산

Ⅳ.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서의 교육공공성의 방어와 확충

1.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공공성의 방어

2. 대학에서 공공성의 확장

3. 공공성과 자주성에 따른 대학운영의 설계

 

 

 

 

이러한 대학정책을 평가한다면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장개방에 순응하여 개방의 여건을 국가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겠다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GATS의 원칙은 교육예산의 축소와 외국자본의 대학설립의 자유이며, 이에 충실히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신대학교육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교육개방이 교육법체계에 미칠 파장

 

1. 교육법체계의 변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신대학교육정책이나 입법안들을 검토해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2가지 유형의 법제가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영리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제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 이들 법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사립학교법의 예외적 운영형태로 될 것이고 그 골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

먼저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경우 영리추구행위와 이윤의 해외송금이 가능한 법제가 하나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도기적이겠지만 종래 내국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가 잔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제한은 일부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제는 점차 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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