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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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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1. 미국

 

♡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 2. 일본

 

♡ (1)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 <일본의 공공부조의 체계>

 

♡ (2)일본의 연금 제도

 

♡ 1) 공공연금제도

 

♡ 2) 후생연금제도

 

♡ 3.스웨덴

 

♡ (1)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 (2)스웨덴의 연금제도(NDC)

 

 

 

 

 

 

 

 

 

 

 

 

 

 

 

 

 

 

 

 

 

○ 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1. 미국

 

(1)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사회보험

OASDHI

노령?유족?장애?건강 연금 프로그램

Madicare

65세 노인의 병원비용 및 기타 의료비용을 보장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

실업보험(UI)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소득보전 및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산재보험(WC)

근로자보상이라고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

기타

철도노동지연금 및 공무원연금등의 직역연금

공공부조

SSI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TANF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Food Stamp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Medicaid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GA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 혹은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EITC

일정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

 

 

 

2. 일본

 

(1)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일본의 공공부조의 체계>

 

생활보호

생활곤궁자 기초생계보장

아동수당

6세미만 저소득 아동대상 수당

아동부양수당

저소득 모자세대 대상 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중도의 저소득 장애아동 대상 수당

노령복지연금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 급여

특별장해자 수당

중도의 저소득 장해인 대상 수당

 

 

 

(2)일본의 연금 제도

 

1) 공공연금제도

 

①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② 재원

월액 14100엔, 부가 금액 400엔

③ 급여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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