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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빠른 현장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개방의 가능성을 더 한층 증진시킨 것이다.hwp. 이것은 구소련의 몰락이후 1990년대 초 북한 동해경제권과 러시아경제와의 단절이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대량아사자를 양산했던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용천 폭발사건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복구과정에서 드러난 보다 중요한 현실은 북한경제에서 용천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상과 함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2004년 4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도 표면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주요 이슈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북-중간의 의견조율의 핵심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 ,,경제논리의 적용공간 확대 3.hwp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남북경제협력의 실태와 여건 1. 서 론 Ⅱ. 제도화ㆍ공식화의 심화 Ⅳ.hwp  ......

 

 

Index & Contents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Report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hwp 자료 (파일첨부).zip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제협력의 실태와 여건

1. 북한경제의 수용능력

2.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 추진여건

Ⅲ.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해결과제

1. 경제협력 분위기의 유지

2. 경제논리의 적용공간 확대

3. 제도화ㆍ공식화의 심화

Ⅳ. 결 론

 

 

 

Ⅰ. 서 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은 계획경제의 재건이라는 힘든 과제를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계획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4년 4월 중순에 이루어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도 표면적으로는 핵문제의 해결이 주요 이슈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 경제 살리기였으며, 북-중간의 의견조율의 핵심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발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2004년 4월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 폭

발사건과 그에 따른 사태진전이었다. 우선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근간에 해당되는 인프라시설이 예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 노출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조짐을 보였으며, 북한도 이례적으로 발빠른 현장공개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북한 개방의 가능성을 더 한층 증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복구과정에서 드러난 보다 중요한 현실은 북한경제에서 용천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상과 함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북한경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경제는 동서로 황해경제권과 동해경제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황해경제권은 중국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동해경제권은 러시아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기능하면서 양 경제권이 철도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구소련의 몰락이후 1990년대 초 북한 동해경제권과 러시아경제와의 단절이 1990년대 중반 북한에 대량아사자를 양산했던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중국경제와의 연계체제에 이상이 생길 경우 북한에 또 한차례의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용천 폭발사건은 그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수송루트를 다양화하면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초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이 항공수송과 육로수송을 수용하는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향후 남한이 북한경제의 재건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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