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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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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
3. 정책적 노동복지
4.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
5.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안정은 물론 노동력을 재생산, 질의 개선,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를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1996년 시간당 1,170원, 1997년 1,275년 그리고 1997년에는 1,400원에 불고하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져 1993년도에 월 최저임금이 월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였으나 1996년도에는 27.4%로 하락하였다. 1995년도의 월 최저임금은 264,420원으로 노동자단체가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557,335원의 45.8%에 불과하고 노동연구원이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423,610원의 62.4%에 불과하다 (노동부, 1997: 84-86).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 평균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에 20.6%에 불과하다.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여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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