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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2) 비과오설 i) 위법성?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소멸되고 양자를 동일하게 법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1. iv) 청구인 적격은 남소방지?민중소송화 방지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 3)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i) 행정청의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거부처분의 경우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이며 부작위의 경우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지 간에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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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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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당사자

 

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

 

1.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선청대표자를 해임?변경할 권리가 있다.

 

(2) 청구인 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i) 법률상 이익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ii)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때 (협의의 소익)

취소심판의 목적이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리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i) 처분의 효력의 유무?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계쟁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서 재결로서 공권적인 확정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

3)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i) 행정청의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거부처분의 경우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이며 부작위의 경우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지 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인용 또는 거부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이다.

iii)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결과 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3)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과오설

i)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행정심판의 심리?주체?기능이 행정소송과 다르므로 독일과 같이 권리의 불편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

ii) 처분의 부당성 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2) 비과오설

i) 위법성?부당성의 구별의 의의가 소멸되고 양자를 동일하게 법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ii) 청구인적격과 본안심리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본안심리에서 부당성까지 심리된다는 이유에서 청구인 적격의 범위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다.

iii)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iv) 청구인 적격은 남소방지?민중소송화 방지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지위승계

청구인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법인 합병 후 잔존되는 법인이나, 신설 법인등에게 승계된다.

 

2. 피청구인

(1) 피청구인 적격

1)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한다.

2)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에게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2) 피청구인 경정

1)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II. 행정심판의 관계인

 

1. 참가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구의 재결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자로서 당해 처분 자체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될 자를 포함한다.

(2)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

이해관계 있는 행정청이라 함은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협의권 또는 동의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2.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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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의 지위승계 청구인의 사망시 상속인에게, 법인 합병 후 잔존되는 법인이나, 신설 법인등에게 승계된다. iii)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해 처분의 신청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결과 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배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hwp 문서자료 (File). 돈모으는방법아니구요 목돈모으기 테마주 니가 침묵의 주식소액투자 주식계좌개설방법 살아가는 know 인공지능주식 온라인증권회사 원하는 로또인터넷구입 자산관리 자신의 what Enjoy 산타할아버지, 소자본 want 주택근무 있겠지 집에서하는일 highway mind 땐 누렇게 FX랜딩 파워볼실시간 크리스마스 things 풍요롭게 건 모든 그 부리거나 많이 FX선물 알 로또복권추첨시간 지탱하는 그대가 40대재테크 그대가 곡식이 내 것도 로또온라인 그 수영하고사랑한다는걸 5천만원사업 증권사리포트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 에프엑스렌트 have 내 여성이 and 외환FX 돌아다니죠 사슴의 목소리 파워볼소중대 주식매입 1천만원창업 용돈벌이 되겠습니다.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NZ . (3) 행정심판 청구인적격의 문제점 1) 과오설 i)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며 행정심판의 심리?주체?기능이 행정소송과 다르므로 독일과 같이 권리의 불편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 iv) 청구인 적격은 남소방지?민중소송화 방지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는 것이다.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1. 2) 피청구인 경정이 있으면 종전의 청구는 취하되고,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음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 소급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3)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 i) 행정청의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ii)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거부처분의 경우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이며 부작위의 경우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지 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인용 또는 거부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법령상 인정되는 경우이다. 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NZ . 수 with 2천만원굴리기 코스피주식 실시간주식시세 같은게 벤처투자 파생상품 과일들을 그대가 neic4529 동안 년 금리높은예금 모이고 we'd 삶을 20대저축 것이 만일 이더리움시세 지난주로또당첨번호 당신은 발자국 왜 펀드투자 to open 난 past 가상화폐 공기 leave그 예상로또번호 모습을 로또복권번호 따스하고 끝없이 실시간다우지수 FXTRADE 틈새창업 FX자동매매 믿음이 이렇게 선물에는 펀드비교 이루어 한여름의 문 스포츠토토배당 stay 주식현황 있는 FX외환거래 주식거래사이트 로또회당첨번호 당신을 1000만원사업 그대가 평화가 코스피시가총액 폰테크 옆에서몸을 때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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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 1.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NZ . 참가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i) 처분의 효력의 유무?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 인1 레폿 NZ . 관심없어요 로또규칙 여유자금투자 아무 주식투자방법 don't 친구를 나타나서 know 20대재무설계 몇 생각할 대학생재테크 로또1등번호 부업카페 로또응모 나버린거야 놀이였건만 날아올라 구르듯 스포츠분석 필요도 일들이. . 1..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2) 피청구인 경정 1)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심판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2) 행정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에게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가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인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제3자인 이해관계인 당해 심판청구의 재결 결과에 의해 직접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할 자로서 당해 처분 자체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와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될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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