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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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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특별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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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화끈한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이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데리고, 혹은 동기들끼리 함께 부대 근처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은 적어도 남자들끼리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흔히 일반적인 회사에서 ‘접대’를 한다는 것은 곧 단란주점에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검사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편, 최근 한적한 공원에서는 무료한 노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박카스아줌마’라는 성매매 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기도 하였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성매매 혹은 그와 유사한 유흥업소를 접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의례인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이처럼 남성들의 은밀한 성문화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큰 이슈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도입이다. 물론 이전에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으며, 모든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 ‘성매매특별법’은 그와 달리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매매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구매 남성은 범죄자로 처벌을 하는 반면,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본다고 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것은 추진했던 한 관계자 또한 이렇게 빨리 통과될 줄은 몰랐다고 얘기 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째, 2000년, 2001년, 2002년 군산과 부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많은 종업원과 영업주가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성매매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2001년 이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매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조롱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쳤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발생하였다. 예를 들자면, 이 법률을 집행한다고 하여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에서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었고, 법학자들도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이 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했던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조차 오히려 이법의 철폐를 부르짖고 자신들의 성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가혹한 경찰의 단속에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법 시행 이후 매년 반복되었고, 2008년 9월 안마시술소 단속에 따른 성매매업소 주인과 종업원의 잇따른 자살은 다시 이 법에 대한 찬반양론을 격화시켰다.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많은 논란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대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은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성매매 특별법 찬성론자들은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노동자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근절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성매매는 성을 파는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범죄’ 이며 (남성에 의한 성) ‘폭력’이다. 둘째,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인신매매’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성매매된’ 여성은 그러한 인권유린과 폭력,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과 성적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며 “인신매매, 성적 학대, 강간 폭행, 언어폭력,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정의에 동의하고, 따라서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성매매가 이중적 성구조와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신체적 구속을 동반한 성적 착취구조이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다.1)

성매매가 성노동이라고 보는 입장은 성매매가 노동이라고 보지 않으려는 시각은 성과 노동과 상품 사이에 위계화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국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억압한다고 생각하여 성특법과 집장촌 폐쇄/재개발을 멈출 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성매매노동이나 여타의 성산업적 성노동에 대해 여전히 낙인을 찍거나 반자본주의적 시각에서 반대하는 상황등이 집장촌의 폐쇄와 재개발로 성매매성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고정갑희(2009)는 성매매 노동이 성애적 노동이라고 본다. 그는 노동의 사전적 정의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가 노동이라고 한다면 성매매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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