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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최장 20일(제52조 제1항) 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시까지 무기한(제63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호’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이것이 강제단속이나 연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나오며 위 관계규정 및 여타의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법해석의 통일성 3) 출입국관리법 관계 규정의 해석 4) 소결 3.hwp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hwp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hwp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Report ???? 자료 (열기).hwp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hwp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
Index & Contents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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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체류자 강제단속
사례 1 - 대구 성서공단 불법체류자 단속
1)문제제기
2)강제퇴거절차 및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상의 관계규정
3)단속과정에서의 강제력 행사의 근거 내지 적법성
4)기타 절차의 적법성(타인 주거의 수색 및 수갑 사용 등)
5)위법한 강제단속 및 연행에 대한 구제책
2. 합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사례 2 - 페루여성 특수절도혐의로 인한 강제퇴거
1) 사례 2의 경우 절차상의 불법성
2)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수사의 원칙, 법해석의 통일성
3) 출입국관리법 관계 규정의 해석
4) 소결
3. 나오며
위 관계규정 및 여타의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서도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를 가정하여 보면 첫째, 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로부터 강제단속의 권한 내지 법적근거가 부여된다는 가정, 둘째, 강제단속 및 연행은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가정, 셋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서 적법하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실제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관서에서 강제단속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적법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에서는 ‘보호’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보호’는 제2조(정의),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등 관계규정의 해석상 외국인보호실 혹은 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적인 장소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최장 20일(제52조 제1항) 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시까지 무기한(제63조 제1항)에 이르기까지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호’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강제단속이나 연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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