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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목차
경찰공무원법
I.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분류

II. 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인사기관과 그 권한
1) 경찰의 인사권자
2) 경찰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요건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 임용,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목차

경찰공무원법

I.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2) 경찰공무원의 분류

II. 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인사기관과 그 권한
1) 경찰의 인사권자
2) 경찰인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2.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요건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III.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1. 경찰공무원의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의 종류
2) 징계권자
3) 징계의 양정
4) 징계의 절차
5) 징계에 대한 불복
6) 철회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분류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률 제3606호)을 두고 있다.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 경찰공무원의 개념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조직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도 경찰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 작전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전투경찰순경도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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