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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 3 1) 세원이양의 논거와 다원적 이양방식 2)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 ,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재정분권과지역균형발전 1. 우선 양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절대적, 지방양여금,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계획적 고도성장정책의 결과,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

 

 

Index & Contents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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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력 증대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의 실현과 이에 따른 지방분권의 구체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리포트입니다. 재정분권과지역균형발전

 

1. 서 론/ 1

 

2. 지방재정의 문제점 / 2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 3

1) 세원이양의 논거와 다원적 이양방식

2)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 9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지방분권시대의 전개에 발맞춰 그 동안의 수직적인 중앙·지방정부 관계를 수평적인 역할분담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를 통해 세입자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상기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분권화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을 살펴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화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이 글의 의도를 밝힌다.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했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팽창이 반드시 자치의 신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계획적 고도성장정책의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적고, 중앙사무의 위임사무가 너무 많다. 위임도 법률에 근거한 위임보다 중앙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다. 그동안 사무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부활 이후 양적으로 팽창한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행정상의 중앙집권과 함께 예산편성지침, 기채승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등 자주재정권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통제로 인해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권적 재정관계로 인해 세입의 자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취약한 세입구조

지방재정의 세입은 크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재원부족에 따라 발행되는 지방채가 있다. 물론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지역간 재정력의 불균등이라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조정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의 재원도 기본적으로 지방세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구조는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의 비중이 대단히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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