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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의 정치철학적 이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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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의 정치철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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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제헌회의를 통하여 헌법을 기초하였는데, 이렇게 ‘회의’(convention)를 통해 헌법을 제정한 방식은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인간이 이성에 기반 하여 정치질서를 현실적으로 수립한 최초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플라톤은 ꡔ국가ꡕ에서 소크라테스의 말((logos)을 통해 정의로운 정치체제를 설계하고 있지만, 그러한 체제는 인간의 이성 속에 존재할 수 있을 뿐 현실 속에 실현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제헌헌법과 그에 근거한 정치체제는 그 이전에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실현화된 최초의 ‘합리적인 정치적 구성물’ (rational political construction)인 것이다. 미국헌법은 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가와 법률가가 만든 것이다. 미국헌법이 이성의 산물이며 근대계몽주의의 산물인 만큼, 그것이 탄생하게된 사상적 배경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철학자와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로 대변되는 근대철학자가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ꡔ페더랄리스트 페이퍼ꡕ는 미국헌법이 얼마나 많이 정치철학적 유산에 빚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짧은 논문에서 미국헌법제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정치사상을 다 논의하여 밝힐 수는 없다. 미국헌법의 성립배경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한 대표적인 책으로 앨란 블룸(Allan Bloom)이 편집한 Confronting the Constitution (Washington D. C.: The AEI Press, 1990) 이 있다. 필자도 본 논문을 쓰면서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밝힌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ꡔ페더랄리스트 페이퍼ꡕ를 근대철학자의 사상과 연관하여 ꡔ페이퍼ꡕ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연방주의자들은 홉스의 전통에 따라서 인간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으며, 로크의 자연권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들은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입각하여 한편으로는 덕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정신에 기반한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 하였으며, 로크에서 시작되어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완성된 권력분립론에 의거하여 삼권의 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연방주의자들에 있어 인간본성에 관한 논의, 공화주의에 관한 논의, 삼권분립에 관한 논의는 그들 주장의 핵심을 이룬다. 그들의 주장은 결국 ‘거대한 상업공화국’의 건설을 옹호하는 ‘새로운 정치학’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루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선성, 자율성, 유대감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인간본성론, 공화주의론, 삼권분립론의 관점에서 ꡔ페더랄리스트 페이퍼ꡕ를 분석하고자 하며, 루소적 관점에서 ꡔ페이퍼ꡕ를 비판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지식과 권력의 결합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합리적 정치’(rational politics)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ꡔ국가ꡕ에서 제시된 철인왕은 합리적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완벽한 만큼,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II. 쟁점적 이슈: 인간본성론과 공화주의론

 

1. ꡔ페더랄리스트 페이퍼ꡕ의 구성과 내용

 

ꡔ페더랄리스트 페이퍼ꡕ는 해밀턴, 매디슨, 제이의 세 사람에 의하여 쓰여졌으며, 그들은 모두 ‘퍼블리우스’(Publius)는 익명을 사용하여 신문에 기고하였다. 퍼블리우스(Publius Valerius Publicola)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로마 공화국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이 ꡔ페이퍼ꡕ가 세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만큼, 그 주장의 체계성이나 논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ꡔ페이퍼ꡕ가 “헌법과 정치체제에 대해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진실된 설명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퍼블리우스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비록 내용이 중복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ꡔ페이퍼ꡕ가 지닌 내적 일관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Martin Diamond, `The Federalist, ` in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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