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배상금은 손해액의 2배 내지 4배로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액이었다. (2) 古朝鮮의 八條法禁 고조선 사회에는 일찍이 일종의 불문금약인 팔조법이 행하여져서 한군현 초기(서기104년)까지 내려온 사실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규정에 손해배상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미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고대법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현대의 불법행위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하나의 법제사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팔조법금의 내용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그중 몇 조의 내용만이 『漢書地理志』「燕條」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고대로부터 . 즉 서양고대법상의 불법행위제도는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은 단순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염소 등을 사원이나 궁전에서 훔친 경우는 30배의 배상을, 樂浪朝鮮民 전래의 고유법률이라는 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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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에 서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한국법제사에 서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법제사에서 발견되는 민형사책임통합의 모습
1. 古代法
(1) 서양고대법에서 발견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
고대법에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현실의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을 인정한, 현대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구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원전 2000년 경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현실 손해의 수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소, 양, 나귀, 돼지, 염소 등을 사원이나 궁전에서 훔친 경우는 30배의 배상을, 자유민에게서 훔친 경우는 10배의 배상을 명하였고, 바빌로니아법은 절도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훔친 재산가치의 2배 내지 30배까지 인정하였다. 성서에 수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도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 인정된 수배 배상의 예를 볼 수 있으며, 로마법에서도 사적 불법행위(delictum privatum)에 대한 벌금소권(actio poenalis)에서 인정되는 벌금, 즉 배상금은 손해액의 2배 내지 4배로서 실제 손해액을 넘는 액이었다.
즉 서양고대법상의 불법행위제도는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은 단순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민사책임?형사책임의 분화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고대법에도 이러한 이념을 공유하는 불법행위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와 같은 서양의 법제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의 고대법에도 그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현대의 불법행위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하나의 법제사적인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古朝鮮의 八條法禁
고조선 사회에는 일찍이 일종의 불문금약인 팔조법이 행하여져서 한군현 초기(서기104년)까지 내려온 사실이 있다. 팔조법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箕子朝鮮의 八條敎라는 설, 종래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箕子와는 무관하며, 樂浪朝鮮民 전래의 고유법률이라는 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 팔조의 법금은 일반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로서 당시의 문화척도와 법생활 정도를 쉽게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팔조법금의 내용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그중 몇 조의 내용만이 『漢書地理志』「燕條」에 전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고시대 인류사회에 공통된 만민법(jus gentium)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 규정된 응보형은 모든 고대 사회에 공통되는 것이며, 복수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고, 단지 속형(贖刑)이 인정되었던 점에서 상당히 발달한 형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면,
第一條 相殺 當以時償殺 - 인명치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第二條 相傷 以穀償 - 상해죄에 관한 조항으로서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는 뜻이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일종의 위자료(賠償)인 셈이다.
第三條 相盜 男沒入爲家奴 女子爲婢 浴自贖者 人五十萬 -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주 집에 잡혀 들어가 남자는 가노가 되고 여자는 비가 되지만 자속(賠償)하려는 자는 매인당 오십만전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팔조법금의 내용은 인류사회 전반의 근본이 되는 법규범이며, 그 내용은 복수사상에 기초한 것인만큼 원시형법의 보복관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第二條에서 “상해죄를 곡물로써 배상한다”고 하고 있는 점이다. 당시에는 이미 계급이 분화되고 화폐경제가 어느 정도 발달하여 곡물이 화폐와 같은 교환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상, 팔조법금의 이와 같은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손해전보 이상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752조)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형벌규정에 손해배상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미분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고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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