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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구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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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대리상
1. 의의
2. 대리상의 권리·의무
ㄱ.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의무
(2) 권리
ㄴ.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3.대리상의 종료
Ⅱ. 중개인
1. 의의
2.중개계약의 효력
(1) 중개인의 의무
(2)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인의 의무
3. 권리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참고문헌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일정한 상인」이란 특정한 상인(위탁인)을 말하고 「상시」란 위탁자인 상인과 계속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리상은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거래의 대리를 하는 경우를 체약대리상, 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를 중개대리상이라 한다. 대리상은 위탁자인 상인의 명의로 거래의 대리를 하고 계약고에 따른 일정한 비율에 의한 보수를 받는 자이다.
대리상의 개념에서 중요한 점은 ①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는 점과 ② 일정한 상인을 보조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상업사용인과 구별되는 점이며, 후자는 중개인과 구별되는 점이다.
2. 대리상의 권리·의무
ㄱ.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의무
1) 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통지(발신주의)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상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경업금지의무
대리상은 본인(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는 본인과의 이해충돌방지와 본인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의무이다. 대리상이 이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본인은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청구권,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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