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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협약
(1) 지구 온난화
(2) 온실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
2. 배출권 거래 제도
(1) 개념
(2) 적용절차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장점과 단점
(4) 배출권 거래 제도 설계시 고려 사항
(5) 배출 허용 기준
(6)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 필요성
(7) 향후 계획
3.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적용
4.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검토 및 방안
2. 배출권 거래 제도 [tradeable pollution permit]
(1) 개념
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의 권리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써 배출 부과금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 행위와 관련된 비교 가능한 정량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는 일정량의 오염 물질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배출권이 오염 업체간에 할당된다. 오염 업체는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량 보다 배출권을 초과 보유하는 업체는 판매할 수도 있다.
○ 최근 환경 오염 물질의 감축을 위한 국가간 협상에서 `배출권 거래제`방식이 활발히 논의되고있다. 배출권 거래제란 한 국가가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내로 배출 할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국가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환경 오염 물질을 사고파는 일종의 무역 거래다. 이를테면 배출 기준은 연간 20억톤인데 실제 배출량이 23억톤이라면 다른 나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배출 권리를 일정액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단 1%의 온실 가스를 줄이려면 에너지 대체 비용과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 따라서 자국내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기준 초과분을 개도국등 다른 나라의 추가 배출 권리분과 맞바꿈으로써 손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들은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소홀히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무역에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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