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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석적 평가는 주로 개별정책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평가는 정책 구조적 맥락과 정치 행정적 요인도 아울러 고려한다.중앙행정기관평가 - 기관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3.hwp. 제도적 평가도 정책성과를 강조하지만 집행과정이나 정책형성, 그리고 기관역량 등을 확인 검토하는 공식적 관리활동으로서의 평가를 의미한다.hwp 주요정책과제평가. 서론 - 한국의 국정평가 시스템과 그 중에서 정부업무평가 Ⅱ.hwp 주요정책과제평가. 분석적 평가는 정책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집행과정은 부수적으로 고려할 뿐이다. 넷째,, 평가기준으로 분석적 평가는 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경제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지만,본론 1..제도적 평가 2.hwp 주요정책과제평가. 김현구 교수님에 따르면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첫째, 제도적 평가는 귄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관리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생략) 주요정책과제평가.hwp 주요정책과제평가. 제도적 평가는 성격상 판단평가를  ......

 

 

Index & Contents

주요정책과제평가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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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국의 국정평가 시스템과 그 중에서 정부업무평가

Ⅱ. 본론

1.제도적 평가

2.중앙행정기관평가 - 기관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3.주요정책과제평가

        (1)주요정책과제평가의 의의

        (2)평가관련기관의 분석

        (3)평가준비단계의 분석

        (4)평가실행단계의 분석

        (5)결과처리단계의 분석

        (6)최근사례 분석

Ⅲ. 결론 - 요약 및 검토

 

 

 

1. 제도적 평가

정책평가는 평가주체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정부기관에 의한 제도적 평가(institutionalized evaluation)와 민간에 의한 비공식 평가(informal evalu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평가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행정의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정책 활동과 그 성과, 그리고 기관역량 등을 확인 검토하는 공식적 관리활동으로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제도적 평가는 성격상 판단평가를 위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석적 평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김현구 교수님에 따르면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와도 비교될 수 있는데 첫째, 평가대상인 ‘정책’에 대하여 제도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다. 분석적 평가는 정책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집행과정은 부수적으로 고려할 뿐이다. 제도적 평가도 정책성과를 강조하지만 집행과정이나 정책형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관리 역량까지도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포괄한다. 둘째, 분석적 평가와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성격을 달리 규정한다. 분석적 평가는 성격상 과학적 연구 활동이지만, 제도적 평가는 귄위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 관리통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적 평가는 주로 개별정책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평가는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관 단위의 평가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분석적 평가는 다양한 공식적 · 비공식적 평가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제도적 평가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 다섯째, 분석적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은 정책가치의 입증에 있지만, 제도적 평가는 정책가치의 향상을 위한 관리통제를 우선시 한다. 여섯째, 평가기준으로 분석적 평가는 주로 효과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경제 논리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제도적 평가는 정책 구조적 맥락과 정치 행정적 요인도 아울러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평가와 제도적 평가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의 지원/ 보충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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