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등이 해당된다. SNS,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선거법 93조 1항 :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관련 사례 3.pptx SNS규제..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 2.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SNS는 손쉽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트위터 여론의 위력을 입증함. -10.pptx SNS규제.SNS규제 다운 SNS규제. 토론해봅시다. 선거 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RT)된 상위 10개 트윗의 내용 나경원?모두 부정적 내용, 페이스북,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pptx (열기).pptx.pptx SNS규제.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선거기간 중 SNS규제 규제 관련 사례 SNS규제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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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SNS
2.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규제 관련 사례
3.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
-SNS규제의 한계
-규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4. 토론해봅시다.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SNS는 손쉽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며,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정치의 새로운 장으로서 발달
SNS, 선거활동의 새로운 도구가 되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나타난 트위터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트위터 여론의 위력을 입증함.
선거 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리트윗(RT)된 상위 10개 트윗의 내용
나경원?모두 부정적 내용, 박원순 ?모두 긍정적 내용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이러한 SNS이용의 증가로 낙선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중 SNS에 대한 제한 가이드라인 제시
평상시
선거기간 중
가능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나 의견 개진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표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공무원 제외)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투표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불가능
-선거관련 내용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표현하는 사전 선거운동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후보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선거법 93조 1항 : 누구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벽보, 사진, 문서 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게시 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 SNS규제
선관위가 제시하는 SNS사용 가이드라인
선거기간 중 SNS규제
규제 관련 사례
SNS규제의 논란, 문제는?
SNS규제의 한계
SNS규제의 기준이 포괄적이며 너무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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