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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발생원인과 개념, 기본성격
2.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3.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5.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1)의의
유족급여란 피재근로자의 사망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2)지급요건 :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사망의 추정
가)추정의 요건
-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나)사망 추정의 효과
-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등의 청구가능
다)보험급여 청구 절차
- 근로자 실종.사망확인서를 제출
- 그 외는 통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절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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