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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_87846.hwp (압축문서).zip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담배값인상의찬성.반

 

무 싸다는 이유는 흡연자에 대한 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인지부터 다져야할 것이다.

가격을 인상할만큼 신종 담배가 출시되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리는건 담배 판매를 독점하는 자로서 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것이다.

 

셋째 담배판매 수익금에 대한 사회 환원문제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업이 영업이익을 획득하여 그 결과를 환원한다면 소비자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담배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직접적으로 흡연자에게 돌아오고 있지않다.

 

넷째 세금의 용도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담배로 얻어지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출처가 알 수 없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어들여야 할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적용시키는 행위이다. 일년 예산중 보건복지예산을 얼마를 편성하려는데 담배에서 걷어들인 세금중 어느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면. 인상된 만큼 보건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섯째 담배에 관한한 그 상대자는 담배를 파는 정부와 담배를 피는 소비자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로 해석된다.

다라서 간접흡연에 대한 언론통제로 국가가 해야할 책임이다.

국가가 판매한 담배에 대해서 그 결과는 국가가 져야 하는것이다.

 

여섯째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담배를 피우는건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하는 행복추구행위로 인식해야한다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주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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