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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000원,579,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장장애인이 3,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000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수급자의 범위,000원, 다음이 발달장애 3, 가구규모,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정신지체 2,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990,839,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5-6). 기초생활법15 위의 <표 4>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 외국의 입법례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업로드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왜냐하면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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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한 글입니다. 기초생활법15

 

위의 <표 4>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 평균 1,579,00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000원, 정신지체 2,175,000원, 뇌병변장애 1,990,000원의 순이다.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0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000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5-6).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등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도 않고 법의 집행과정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추가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처우”(김기원: 2000, 235)하는 수직적 형평의 전형일 것이다. 이럴 경우 급여의 종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7종만 규정하였다. 이것은 법의 불비라 하겠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기준 그 자체를 `절대기준`과 `상대기준`으로 분화시켜 상대기준영역에 속하는 요보호자들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한국법제연구원:1992,101).

 

V.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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