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레폿
[목차]
서론 본론 ƒ.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 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기타 -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 능 ….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및 현황 I)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론
2.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ƒ) 유 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의 실시 등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업의 예방과 조기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개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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