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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결과적으로 상당히 완충적인 규정도 병존하게 되었다.hwp . . ,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음반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 저작물사본에 대해서까지 대여권이 미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상저작물의 대여로 인하여 복제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하는 …(생략) [인문][사회] WTO.. 그러나 더욱 어려운 문제는, 영상저작물과 음반에 대한 대여권에 관하여는 미국과 여타의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私的複製의 例外’가 베른협약 및 WTO/TRIPs하의 저작권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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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원시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목적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에 관계없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베른협약 규정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사용자의 권리가 적법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WTO/TRIPs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권리는 WTO/TRIPs하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私的複製의 例外’가 베른협약 및 WTO/TRIPs하의 저작권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사적복제의 예외처럼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WTO/TRIPs의 저작권제한규정에서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저작권제한 또는 소위 보다 일반적인 公正利用규정을 두거나 유럽공동체의 지침에서처럼 보다 실용적인 조건하의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대여권

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권자들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 저작물사본에 대해서까지 대여권이 미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대여권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으나, 영상저작물과 음반에 대한 대여권에 관하여는 미국과 여타의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완충적인 규정도 병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영상저작물의 대여로 인하여 복제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하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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