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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zip 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항지국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견해가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의 제안에 나타나고 있다.. 연안국의 오염규제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해양국가들의 견해와 여러 면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인 캐나다도 기항지국이 자국 관할권수역 이외에서 범한 위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기항지국주의]의 제안내용에 관한 한, 양측의 견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가 타국의 관할수역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는 그 국가의 명시적 요청(要請)이 있어야 하며, 그 사법적(司法的) 절차의 결과를 위반선박의 기국(旗國)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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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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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제해양환경법의 생성단계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

 

연안국의 오염규제 관할권에 반대한 해양선진국들이 기국주의(旗國主義)에만 맹목적으로 집착한 것은 아니다. 심해저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부터 이미 [기항지국주의]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새로운 견해가 미국과 네덜란드 등 해양국가들의 제안에 나타나고 있다. 기항지국(寄港地國)이 자국의 영해(領海) 내에서의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연안국의 당연한 권한으로서 종래 기국주의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자국 관할수역 외에서 범한 오염행위까지 기항지국이 규제할 수 있다고 할 때 이것은 기국주의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연안국의 오염규제권을 강력히 주장하여 해양국가들의 견해와 여러 면에서 대립적 양상을 보인 캐나다도 기항지국이 자국 관할권수역 이외에서 범한 위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기항지국주의]의 제안내용에 관한 한, 양측의 견해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항지국 규제권의 내용을 보면, 기항지국(寄港地國)은 타국의 선박이 자국의 항구 또는 연안 정박시설 내에 들어왔을 때, 그 선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調査)와 소추(訴追)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가 타국의 관할수역에서 이루어진 것일 때는 그 국가의 명시적 요청(要請)이 있어야 하며, 그 사법적(司法的) 절차의 결과를 위반선박의 기국(旗國)과 소추(訴追)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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