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다운로드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대해 기술하시오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부양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넷째, 노인은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서로 협조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며 봉사하는 여생을 보낸다. 다섯째, 국가와 사회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는 노인의 여가활동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여덟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부양 등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본론
노인복지법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이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노인에게 신체적ᆞ정신적ᆞ정서적ᆞ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부양문제를 가족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섯째,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인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여덟…(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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