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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각자의 사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방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zip 양식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 , 행복추구권, 양심,,헌법적 차원Ⅰ- 기본권과 의무의 대립 (1) 의무로서의 병역의 의무 (2)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3. 미국연방대법원이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례들도 관련된 헌법과 법률조항의 문언해석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양식적 병역거부 업로드 양식적 병역거부. 보고서 준비에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를 자연권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3. 헌법적 차원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1) 병역거부는 일개 종교에의 특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

 

 

Index & Contents

양식적 병역거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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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 헌법적 차원에서의 기본권과 의무, 양심의 자유인지에 대한 논의와 국방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 준비에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1.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태

 

2. 헌법적 차원Ⅰ- 기본권과 의무의 대립

(1) 의무로서의 병역의 의무

(2)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3. 헌법적 차원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1) 병역거부는 일개 종교에의 특혜

(2)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

 

4. 국방 정책적 차원 - 대체복무 가능론과 불가능론

(1) 대체복무 불가능론

(2) 대체복무 가능론

 

5. 결론

즉,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헌법적 차원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1) 병역거부는 일개 종교에의 특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양심실현의 자유 중 일부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영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적 무제약설을 부인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권영성교수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데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상 명문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는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연권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이나 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례들도 관련된 헌법과 법률조항의 문언해석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설문의 경우 甲은 그 종교적·양심적 신조를 이유로 군복무나 집총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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