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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국 및 도단위의 품목별 적정 생산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군단위 및 생산자 조직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GATT 사무차장인 Hoda가 각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다자간 및 쌍무간(雙務間)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밀 수입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GATT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해국들 간에 협상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및 수정은 가능한 것이다.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보고서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부가 OECD(경제협력 개발 회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귤, 시·군단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 방식이 바람직한데, 조약(Treaty) 중 어느 형태로 하는지도 주시해야 한다. (1) 협상 관련 대책 UR농산물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문제가 있고, 국가간 협정(Government Agreement), 협상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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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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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1) 협상 관련 대책 UR농산물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문제가 있고, 협상 상의 무능으로 특히 쇠고기, 감귤, 낙농 제품에 엄...

 

(1) 협상 관련 대책

UR농산물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문제가 있고, 협상 상의 무능으로 특히 쇠고기, 감귤, 낙농 제품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 내지 수정이 절실히 필요하나 협상 관련자들이 협상 경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GATT 사무차장인 Hoda가 각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다자간 및 쌍무간(雙務間)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밀 수입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GATT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해국들 간에 협상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및 수정은 가능한 것이다.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재인식시키며 불공정한 협상 압력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 비준 반대운동은 불가피하며 비준 형태를 각료급 협정(Ministerial Agreement), 국가간 협정(Government Agreement), 조약(Treaty) 중 어느 형태로 하는지도 주시해야 한다.

남북간 교역 문제에서도 세계 무역 기구(WTO)에 대한 가입 의정서 제출시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라는 사실을 유보(留保) 또는 통고(通告) 사항으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가 OECD(경제협력 개발 회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OECD에 가입할 경우 UR 농산물 협상에서 받은 개도국 우대 조치의 지속적 적용이 어렵게 되며 특히 2004년으로 예정된 쌀에 대한 관세화 여부 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등이기 때문에 가입은 2004년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2) 생산 구조 조정

생산 구조 개선은 농민, 시·군단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 방식이 바람직한데, 이에 앞서 전국 및 도단위의 품목별 적정 생산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군단위 및 생산자 조직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조건 불리 지역에서 영농을 지속하는 농가에는 환경보전 및 지역안보 차원에서 일정액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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