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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 병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상업적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주에 따라 별도의 원가계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 , 기존시내사업자(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ILEC)은 자기 국사 내에서 세분화된 망요소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을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며, 타 병설사업자는 자신의 분담 비율만큼 첫 번째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물리적 병설, 감가상각비용, Bell Atlantic의 경우 물리적 병설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위험조정 자본비용으로 구성된다.hwp 병설(Co-location)의 동향 및 시사점. 기존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및 UNEs 접속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병설을 허용해야 한다.. Ameritech(EU 보고서 1998)의 경우 10개의 central office에서 약 700개의 병설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원거리 병설만 고려하고 있으며,병설(Co-location)의 동향 및 시사점.hwp 병설(Co-location)의 동향 및 시사점. 한편,, 물리적 병설이 불가능할 경우 가상적 병설을  ......

 

 

Index & Contents

병설(Co-location)의 동향 및 시사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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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병설제공 사례

 

1. 미국

 

1996년 통신법 제251조(c)에 의하면, 기존시내사업자(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ILEC)은 자기 국사 내에서 세분화된 망요소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병설을 합리적 조건으로 제공해야 하며, 물리적 병설이 불가능할 경우 가상적 병설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원칙은 선착순원리(first-come, first-served basis)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ILEC은 cage형태의 병설 및 cageless형태의 병설도 허용해야 하며, 상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접한 장소에 병설을 허용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및 UNEs 접속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병설을 허용해야 한다.

병설제공의 대가산정은 FCC 96-325에 의하면, 상호접속, UNEs(Unbundled Network Elements), 병설 등의 대가는 총요소 장기증분비용(Total Element Long Run Increment Cost: TELRIC)으로 산정되며, 각 주에 따라 별도의 원가계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TELRIC는 운용비용, 감가상각비용, 위험조정 자본비용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가상적 병설이 물리적 병설보다 신규시내사업자(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CLEC)의 병설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CLEC의 기기 구입과 가상적 배열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Ameritech(EU 보고서 1998)의 경우 10개의 central office에서 약 700개의 병설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리적 병설과 가상적 병설이 대략 50%씩 차지하고 있다. 한편, Bell Atlantic의 경우 물리적 병설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가상적 병설은 제공사례가 많지 않다. 물리적 병설의 관련 비용은 크게 설계 및 건설비와 특별 건설작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별 건설작업비 공통비용으로 우선 첫 번째 병설한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며, 타 병설사업자는 자신의 분담 비율만큼 첫 번째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영국

 

1999년 1월 「Access to Bandwidth: Delivering Competition for the Information Age」에서 가입자선로 접속을 위한 BT의 병설제공의무를 규정하였다. 영국에서는 물리적 병설, 원거리 병설만 고려하고 있으며, 가상적 병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상업적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설관련 분쟁해결은 상호접속관련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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