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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고용제도의 정의와 문제점

        (2)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향

3.

결론

 

 

 

1.

서론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거나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대상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실제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의 한계와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 등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체적인 삶을 누리기보다는 의존적이고 반인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들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단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 정책은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와 복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채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이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기반으로 한 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장애인 고용제도의 정의와 문제점

 

장애인 고용제도는 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 비율만큼의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과 공단이 설립되었다. 기업들은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낸다. 반대로 해당 비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재 장려금의 경우에는 한 명당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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