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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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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공소·공판 및 재판집행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벌권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공소권의 주체, 소송참여자 그리고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적극적 지위). 반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의무, 인권옹호의무 그리고 기타의 의무들을 진다(소송주체로서의 검사의 소극적 지위).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 밖에 공판기일출석 및 재정은 공소의 수행을 위해 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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