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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산재보험의 보험요욜산정방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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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의 보험요율 산정방법

Ⅲ. 현행 재원재달 방식의 문제점

1. 요율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결여

2. 재해예방 유인기능의 취약

3. 요율산정 작업의 합리성 부족

4. 사회보험 順기능의 미비

5. 징수·납부업무의 효율성 부족

6. 장기재정의 불안정

Ⅳ. 재원재달 방법의 단기적 개선방안

1. 보험급여 분산 규정의 법제화

2. 업종분류의 합리적 기준 마련과 개별실적요율 확대 검토

3. 수입영향률 예측방법의 개선

4. 보험요율 산정 기준기간의 적정성 검토

5. 추가증가지출률 개념과 산정 방법의 명시화

Ⅴ. 재원재달 방식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1. 자동안정장치를 위한 경기안정기금의 축적

2. 후납제 도입

3. 충족부과방식의도

Ⅵ. 결론

 

 

 

산재보험의 재원은 약간의 정부 보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통하여 조달되며, 산재보험 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중의 일부를 보조할 목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1999년도의 경우 전입금 규모는 116억원으로 이는 수입예상액의 0.6%에 해당함). 현재 산재보험요율은 68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업종별 요율을 산정한 후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사업장 단위의 보험수지율에 기초하여 업종별 요율을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사업장별 보험요율에, 기업이 보험연도에 고용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을 곱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할 개산보험료가 산출된다. 이어서 보험연도가 경과한 후에 보험연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적으로 산출되는 확정보험료를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보험요율은 다시 보험급여지급률(재해율)과 추가증가지출률로 이루어져 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그러나 실제로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는 먼저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과 업종별 부가보험요율을 계산하여 합산하고, 여기에 업종별 임금총액을 곱하여 업종별 개산보험료 수납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만약 업종별 개산보험료 수납예상액을 합계한 全산업 수납예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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