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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기는 하나, 금산 인삼축제,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다들 한번씩은 ‘소양제’에 가봤을 것이다. 둘째,협의의 세외수입은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그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는 지방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 , 하동 야생차축제, 의존수입의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지방재정력의 안정적 확보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인 지방 자주재원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등록세,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을 말한다.hwp 문서 (다운받기). . 셋째, 그 중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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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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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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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소도시들의 재정은 50%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중앙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통제를 받게되고 지방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늘려 자주적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볼 것이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수지경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으로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이 있다.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되어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하급단체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하며, 의존수입의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지방재정력의 안정적 확보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외수입인 지방 자주재원을 개발해야 한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이다. 따라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등 회계의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도 포함된다. 협의의 세외수입은 광의의 세외수입 중에서 전입금, 이월금 등과 같은 명목적 수입과 당해 연도에만 특별한 요인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과 같은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즉 일반회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경영수입)만을 지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다들 한번씩은 ‘소양제’에 가봤을 것이다. 이처럼 눈꽃축제, 금산 인삼축제, 하동 야생차축제, 대구 약령시축제 등 각 지방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모습을 많이들 볼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다. 수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발굴되는 수입이기는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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