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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의 공통적 방향과 행정의 민주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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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민주주의 발전은 계속적인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자치화는 민주주의의 촉진 즉 민주화의 일환이다. 행정개혁은 행정이 국민생활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체제 자체의 민주화에 의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중심적 행정봉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주화의 개혁이 있어야 행정체의 정당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민주화, 자치화가 촉진되면 행정의 정치와 영역이 넓어지고 가치선택, 정책결정, 집행재량의 기능의 확대될 것이므로 공개와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 통제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체제내외에 걸친 권력 균형화도 촉진해야 한다. 현대의 민주화는 인간주의이다. 조직을 민주화 한다는 것은 인간화한다는 뜻도 된다. 행정체제는 개인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개인의 가치와 창의력을 행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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