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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의 정의 2. 공제,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 불리한 지위를 극복, 다만, 근로자들이 경제적, 개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wp 문서파일 (압축파일).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정의를 세 부문으로 집약 할 수 있다. 나.”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hwp.hwp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정의 및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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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정의 및 목적과 조합주의 원칙

5

 

 

목차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2.노동조합의 목적과 조합주의의 원칙

*노동조합의 의의

 

1.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노동력을 가진 근로자들이 근로생활의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근로자가 개별적, 단독적 고용관계에서 오는 사용자와 불리한 지위를 극복, 개선하고,

둘째, 독립된 근로자간의 조직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고용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며,

셋째, 근로자들이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자주적 집단조직체를 말한다.

일찍이 1894년 영국의 웨브 부처는 그들의 공저인 ‘노동조합주의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란 고용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근로자의 지속적 단체” 라고 정의하였다.

우니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조 제 4항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문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노동조합의 정의를 세 부문으로 집약 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위한 조직체이다.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동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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