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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zip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목차 개념 주요쟁점 이슈 결론 보편주의 잔여주의 선별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만,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 경제성장 저해 효과 -단기: 복지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중기: 수혜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장기: 출산율 제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결 -중소기업 활성화 유효수요 창출 재정위기 증세,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적 동의 필요 납세자 = 수혜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재정의 투명성 낮은 재분배효과 재분배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pptx [★평가 우수★][복지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분석,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 대학 재정의 투명성 부실 대학의 폐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이 필요 결론 조세구조개혁 인식 개선 선별적 보편주의 복지제도 실시 [★평가 우수★][복지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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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목차
개념
주요쟁점
이슈
결론
보편주의
잔여주의
선별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선별적 보편주의
인구학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만,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정책
보편주의 + 선별주의
긍정적 차별
선별적 보편주의
사회 통합과 인간의 존엄성 유지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적
제도
보육료 지원
노인 교통요금 감면제도
주요쟁점
보편주의는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보편주의는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
낮은 재분배효과를 가져온다
근로동기 약화
보편주의를 실시하는 나라들의
고용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경제성장 저해
효과
-단기: 복지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중기: 수혜자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장기: 출산율 제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 해결
-중소기업 활성화
유효수요 창출
재정위기
증세, 사회보험료 인상
사회적 동의 필요
납세자 = 수혜자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재정의 투명성
낮은 재분배효과
재분배의 역설
빈곤과 불평등은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국가들에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무상급식
`찬성`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다.
낙인감을 없앨 수 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
출산율 제고가 된다.
무상급식
`반대`
예산 문제
낙인감 해소 문제
복지 포퓰리즘
급식의 질 저하
무상급식
`의견`
보편주의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주의 정책
반값등록금
`찬성`
교육하는 공간
비싼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
반값등록금
`반대`
재정적 문제
대학은 선택적임
반값등록금
`의견`
현실성이 없다.
필요성은 있다.
대학 재정의 투명성
부실 대학의 폐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이 필요
결론
조세구조개혁
인식 개선
선별적 보편주의 복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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