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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86 2,304 다) 사회주요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가능성이 더욱 증대 라)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획득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부 및 민간정보의 보호를 위한 암호이용기반 구축 미흡 2) 추진방향 가)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 ① 해킹,239 나)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 및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체제는 아직까지 미흡 〈 기관별 해킹 발생 건수 〉 ) stat.kr/main03.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 Report 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zip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저작권 침해 3,873회 〈 공공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 stat.kr/main03.nca.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기관수,078 978 374 49 1 554 기타/분류외 1,781 5,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 바이러스 피해 사업체 :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사업체  ......

 

 

Index & Contents

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 Report

 

한국정부의정보화현황및문제점.hwp 자료 (압축파일).zip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계

내용삭제

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저작권 침해

3,960

3,758

633

249

2,059

817

명 예 훼 손

/

사생활 침해

79

9

9

0

0

0

부 당 광 고

1

0

0

0

0

0

음란 동영상

1,078

978

374

49

1

554

기타/분류외

1,663

927

669

88

7

163

계

6,781

5,672

1,685

386

2,067

1,534

 

 

〈 기업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사업체수, 회)

민간사업체

피해사업체

피 해 회 수

총피해 회수(회)

1번

2-4번

5-9번

10번이상

362,326

58,290

19,084

25,627

5,368

6,756

332,486

 

 

※ 기준시점 : 2000년 7월~2001년 7월

※ 민간사업체 :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참조)

※ 바이러스 피해 사업체 :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사업체

※ 전체 피해회수에 대한 추정오차 : ±10,873회

 

〈 공공부문 바이러스 피해현황 〉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기관수, 회)

공공기관

피해기관

피 해 회 수

총피해 회수(회)

1번

2-4번

5-9번

10번이상

25,314

7,693

2,571

3,196

786

1,051

49,239

 

 

나)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 및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체제는 아직까지 미흡

〈 기관별 해킹 발생 건수 〉 ) http://stat.nca.or.kr/main03.html 정보화 통계 DB시스템

 

(단위 : 건)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8월

합 계

147

64

158

572

1,943

3,779

대학(ac)

95

32

80

262

260

424

기업(co)

46

25

69

248

828

1,768

비영리기관(or)

2

1

2

22

6

50

연구소(re)

-

3

4

11

3

8

지 역

-

-

2

-

48

225

기 타

4

2

-

29

808

1,304

 

 

다) 사회주요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 가능성이 더욱 증대

 

라)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획득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부 및 민간정보의 보호를 위한 암호이용기반 구축 미흡

 

2) 추진방향

 

가)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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