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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강남 부동산 문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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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남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

2.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문제점

3.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1) <보도자료> ‘미니 신도시’로 서울 리모델링

    2) ‘강북 리보델링 계획안’의 장점

    3) 계획안의 한계

4. 강남 등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

 

 

 

강남은 교육, 문화, 교통, 생활의 모든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하여 보다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 외의 지역도 강남 수준의 교육,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되고,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너무나도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장기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그에 투입되는 자금과 시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불끄기 식의 강남 부동산 값 안정조치는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강남 거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도 거론되고 있다.

강남 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다수 서민들의 부동산 값 안정대책 요구에만 귀 기울인체 소수의 강남 주민들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로 과거에 실행 되어온 부동산문제에 대한 조치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운운될 정도로, 정작 축출 되어야할 거대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타격에 잠시 잠잠할 뿐,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였다.

강남을 비롯하여 투기 과열지역의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문제점

 

11월 20일자 뉴스 보도에 의하면 09. 05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값이 대폭 내리면서 강남 부동산 시세가 일단 안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져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어느 정도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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