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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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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1.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의 효과

3.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적 무효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미이행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원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109조, 제110조).

 

2) 부당이득반환

 

① 원 칙

이미 실현행위가 행하여져 있으면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 때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무능력자는 언제나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성년자 Ａ가 그 소유의 토지를 Ｂ에게 1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나 Ａ의 부모가 이 계약을 취소한 경우, Ａ가 100만원 중 30만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7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다만 이 때 이익의 현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곽윤직 520면).

☞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 함은, 예컨대 소비·낭비해 버린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나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이익은 잔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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