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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실행의 대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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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국 마스터플랜의 실천을 위한 대내 차원의 체제강화 방식을 보자. 사상강국은 90년대를 전시상황으로 간주하고 난국타개를 김정일 사상의 일색화 작업을 통해 구축해 왔다. 북한은 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강성대국의 신호탄이자 군사강국 건설의 완성을 과시하는 사건이라 강변하고 있다. 또 김정일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체계의 개편을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구축하였다. 특히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통치의 정점으로 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함을 과시하였다. 아울러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명명된 김정일 특유의 군사중시 통치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의 기풍을 사회 전분야에 확산시키고 전시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경로는 어떻게 밟아가고 있는가? 북한은 98년 9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 후속조치로 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자력갱생적 경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한마디로 원자재 조달과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자체내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정신은 자력갱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력갱생의 의미는 생산수단에 대한 내적 수요를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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