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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점과 대응방안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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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복수노조 설립 원인과 유형 분석

Ⅲ. 복수노조 예방 및 복수노조시 노무관리방안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Ⅰ. 들어가며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1999. 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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