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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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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필요성

Ⅱ. 입법배경

Ⅲ. 연혁

Ⅳ. 내용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조직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내용

Ⅴ. 문제점 및 개선점

 

 

 

 

저소득층과 영세지역에서의 아동보육 문제는 심각하다. 영세지역 취업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여성개발원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아동보육은 18.6%가 개별탁아를, 15.8%가 보육시설을 이용, 8.1%가 작업장에서 준방치, 43.9%가 집에서 준방치 그리고 13.6%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취업여성들의 자녀양육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치나 준방치 상태와 같은 결핍환경에서의 자녀양육은 건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의 성장을 보장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대행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자녀양육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방치될 수 없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효율적인 직장생활과 그 자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Ⅱ. 입법배경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 양육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만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982년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근거를 부활하고 1990년 1월 15일 탁아시설추진계획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서 1991년 1월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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